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통일국민협약도 추진"(상보)

[the300]2018년 업무보고…"평창올림픽,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 전기로"

박소연 기자 l 2018.01.19 14:44

1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 전체회의에서 우리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오른쪽)과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 대화 국면을 이어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통일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지원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했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일부는 또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이른바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캠페인과 국민 포럼을 개최하고 공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의 하향식 대북정책을 지향하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목소리를 담아 대북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후속 고위급회담 개최에 협의했으나 정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 군사분계선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대화가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화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북한 핵동결을 입구로 한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교류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확대·발전시키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도 재개하기로 했다.


스포츠, 종교, 학술, 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비정치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 지자체의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8 북한인구총조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도 지속한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지원과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고, 국민 공감대 속에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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