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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2022년까지 육·해·공군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장병의 복무기간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 군 구조와 방위사업, 병영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을 벌인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61만8000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군의 정원도 감축된다.

육군 위주로 병력을 감축하고 해·공군과 해병대는 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에 따라 48만3000여명의 병력에서 36만5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현역자원이 부족할 경우 군무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전투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해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 군인은 군무원과 민간인 근로자로 대체할 방침이다.

병 복무기간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을 위해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올려 2018년 31%, 2019년 33%, 2023년 3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킬체인 완성을 위해 군 정찰위성 체계개발에 착수하고, F-35A 전투기를 미국 현지에서 인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창설 예정이었던 동원전력사령부는 올해 안에 창설한다.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 수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세기동부대를 새로 편성한다.

국방분야의 문민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역으로 보임해 온 실·국장급 직위를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국장급 7개, 과장급 24개 현역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가 가능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