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청원 대안, 시민참여입법 '플랫폼' 등장
[the300]][청와대가 부러운 국회 청원제도]④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내일티켓' 통해 법안 7건 발의…"국민과 입법권 공유"
안재용 기자 l 2018.01.23 04:33
 |
국민의 의견을 국회가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순 없을까. 복잡한 절차, 미흡한 홍보 등에 유명무실해진 국회 청원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다양하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내일티켓'이 대표적이다.
내일티켓은 시민이 직접 법안 요지를 보내면 의원이 실제 법안 발의로 발전시키는 '플랫폼'이다.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도 대부분 법 개정 요구다. 김 의원은 내일티켓을 통해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법 등 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청원제도는 과정이 복잡하고 한 가지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해야 해 소비자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다"며 "내일티켓은 국민과 국회가 입법권한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내일티켓은 '국회 안의 작은 국회'다. 시민들이 의원처럼 법안을 내고, 의원실은 본회의 역할을 대리하는 셈이다. '워킹맘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내용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비슷한 요구들은 병합심사해 육아 관련법을 만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 중 하나가 '공유'다. 입법과 행정도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국회 청원제도도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 중 하나가 '공유'다. 입법과 행정도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국회 청원제도도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국회의원이란 직업도 변할 것"이라며 "의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 자체를 국민·대중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