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TOP10…'차별없는 학교급식' 62만명 서명

[the300][청와대가 부러운 국회 청원제도]③창원광역시 승격 등 이해집단 청원 많아…'늑장 국회'에 법 처리 촉구 청원도

조철희 기자 l 2018.01.23 04:32

국회에 접수된 청원 중에는 이해집단의 요구가 많다. 조직력이 강하다보니 엄청난 규모의 청원 연명인들을 확보해 청원서를 제출한다. 20대 국회에 계류된 청원 중에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이 약 75만명의 가장 많은 연명인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 접수된 이 청원은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통합해 탄생한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창원시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김성찬·박완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소개했으며 안상수 창원시장이 청원인 공동대표로 직접 나섰다.

1만2014명이 서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요청' 청원은 이해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이 제도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자 이를 폐기하라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소재 지역주민 일동 명의로 제출됐으며 서울 강남 지역구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개했다. 청원서는 "청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거센 조세저항도 불가피함을 통보한다"고 으름장도 놨다.

연명인 수 기준 상위 10위 계류 청원 중 2위는 62만명이 서명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청원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했던 경남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민홍철·서형수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자의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국회 청원 중에는 '늑장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원도 많다.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 통과 촉구' 청원은 약 10만명이 서명했다. 지난해 11월21일 국회에 접수됐고, 해당 법안은 같은 달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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