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잠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국정 지지도는 고공행진 중이지만 전 세대에 걸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 둘 깔리기 시작했다. 결국 '문제는 경제'인 상황이다. 가상화폐·부동산·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든 연착륙 시키고 경제적 성과물을 내는 게 과제가 됐다.

2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월3주차 국정 지지도는 66.0%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4.6%포인트 빠지며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섰다.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3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하며 67%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60%대의 지지율을 보인 것은 지난해 9월4주 이후 4개월만이다.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지난해의 경우 9월에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 영향이 컸다. 실제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핵 및 안보(32%)였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과 같은 답은 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달 3주차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답변이 9%였다. 아예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한 이들도 7%였다.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과정에서의 반작용도 있었지만, 이슈 자체가 민생·경제 문제로 옮겨 간 모습이다.

연초에 만난 '3대 경제악재'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연초 '국민의 삶이 바뀌는 국정'을 앞세우고 일자리 해결 등 공세적인 경제정책을 구상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 △부동산이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하고 지방은 폭락하는 양극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의 저항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 '3대 경제악재'가 모든 연령층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 있다. 가상화폐 문제는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한 20~30대, 부동산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최저임금은 자영업자가 많은 40~50대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로 연초부터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특정 연령대에만 늘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안보 이슈가 작용해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던 지난해 9월4주차에는 30대 지지율이 오히려 전주 대비 상승했었다. '3대 경제악재'가 겹친 1월3주차에 전 연령대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차이난다. 리얼미터도 1월3주차 하락과 관련해 "60대 이상과 50대 등 장·노년층의 이탈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9월 3주차 주간집계와 비교하면,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특히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3대 경제악재' 그 자체가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정 지지도는 높다. 다만 전 연령대에 '불만'이 잠재되기 시작한 것은 화약을 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같은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이나 대북문제 등 전 세대에 걸쳐있는 이슈가 터진다면 그 폭발력은 무시할 수 없다.

'3대 경제악재'를 연착륙시켜 전세대에 걸쳐 잠재된 불만을 약화시켜주는 것이 청와대의 당면과제가 됐다. 청와대가 심리적 저지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정지지도 60%까지 위태해진다면 국정 장악력이 붕괴될 수도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정의 동력으로 삼아온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지지'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부동산, 최저임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권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는 '거품'제거에 초점을 맞췄고, 부동산은 보유세 조기 도입 등의 시그널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원금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완책들의 효과가 날수록 여론에 반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시행 등이 이뤄지면 상반기 내에 다시 분위기를 추스리고 하반기에 경제적 성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