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핀셋 강화' 여론전 본격화…"1주택자는 보호"

[the300]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주민 의원 "보유세 논의 본격화해야…1주택자는 부담 안줄 것"

조철희 기자 l 2018.01.23 17:5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과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한 바 있다.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의 보유세 강화 카드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가라앉지 않는 강남 집값에 논의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여론전부터 나섰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인상 때처럼 ‘부자 증세’, ‘핀셋 증세’가 선전 포인트다.“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메시지도 곁들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박주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당국이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박 의원은 여론 설득을 위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등 주요 시민단체와 공동전선을 꾸려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다주택자 분들이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해 주택시장에 주택 일부를 내놓게 하는 취지"라며 "많은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보유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인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실제로 그가 낸 법안에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는데 "1주택자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를 계속 언급해 왔으나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서의 기능이 컸다. 추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의원 등 중진들까지 박 의원 개정안에 참여한데 이어 공식기자회견까지 열어 보유세 강화 논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 보유세 강화 시행 시기에 온도차가 있지만 지방선거 전에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세재개편안에도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민주당은 서울, 특히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데 정책 효과의 초점을 맞춘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 의지가 있고 여론전의 포인트로도 삼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때도 민주당이 나서 10년 소유, 5년 거주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을 이끌어 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종부세 납부 1주택자는 6만8621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세장의 25%에 달하며 세액규모는 339억원이다. 4명 중 1명에게 강화된 세금을 매길 경우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 인상이 상위층 다주택자에게만 세금을 올리는 '부자 증세'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보유세 강화를 위해 재산세는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국을 건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실현되지 않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도 논란이 클 것"이라며 "종부세 인상 역시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1주택자는 대부분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로 가족들과 함께 오래 살다보니 집값이 올라 있거나 평생 한집에 살고 있는 고연령층, 노후 대비를 위해 집을 장만한 실버세대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을 조세 규제에서 보호하는 것도 과세 정상화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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