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 일자리 대책 충분치 못해…더 과감해야 한다"

[the300]"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 모색해야"

최경민 기자 l 2018.01.25 16:1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8.01.25.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며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율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왜 어려운지, 무엇부터 주어야 하는지를 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디.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호황으로 성장률도 좋아지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며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20대 후반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우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몇 년 앞서서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가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청년 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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