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고용 경제부처 일로 여기지 말라" 질타(종합)

[the300]"요술방망이 없다..몇십명짜리 대책이라도 모아야"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8.01.25 16:5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1.25.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년고용 대책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정부 각 부처에 강조하면서 질책의 의미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정부와 민간, 당사자인 청년들이 함께 한 점검회의를 열어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기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며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국방부 입장에서도 청년일자리를 고민하여 부사관과 군무원들처럼 직접 고용의 효과를 내는 것 외에 전역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했다"며 청년고용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며 "정부 각 부처에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처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EU의 청년보장제도, 일본독일이 실시한 청년고용기업 고요지원금 지급, 벨기에 청년의무고용제인 로제타플랜 등 해외사례를 적극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앞서 겪은 일본에 대해선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 청년 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몇십명짜리 대책이라도 모으는 게 해법이라는 문 대통령의 강조점에 청와대 한 관계자는 "홈런을 쳐서 뒤집는 게임보다는 1루 보내고, 번트 대고, 몇십명 단위라도 쌓아서 모아나가는 정책으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청년·중소기업·학계 및 국회·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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