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절감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토록 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같은 요금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감안, 정부 안보다 더 많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통신비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최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가 큰데도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협의체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출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감안, 데이터 요금을 지난해 MB당 5.23원 수준에서 올해 4.29원으로 18%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실장은 "데이터 요금이 통신사간 경쟁에 의해 꾸준히 낮아지는 상황이고 보편요금제를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의지도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