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명분 중 하나는 통신 요금대별로 심화되는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면서 요금 수준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해외 주요국 대비 심각한 수준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성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데이터요금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 요금제와 최고 요금제 가격차는 3.3배에 불과하지만,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무려 324배에 달했다.

가격차이는 3.5배로 우리와 비슷해도 데이터 차이는 5배 수준인 스페인과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이 가격 7.6배, 데이터 100배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은 가격 5.4배, 데이터 153.6배 차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요금제 별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지나칠 정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

우리나라와 해외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을 위해선 정부가 요금구조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정부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격대별 데이터 요금량 차이는 통화 품질과 데이터 속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하고, 통신요금 및 공공요금 가격 규제 상황은 보편성이 아닌 각 나라마다의 특수성이 고려된 조치들인데 이를 보편 요금제 도입 논리로 억지로 꿰맞추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다른 공공요금 규제나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