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시행시 이통업계 매출 2.2조 공중분해

[the300][MT리포트-보편요금제⑥]선택약정+취약계층 할인 등 요금 규제 산적…요금결정까지 정부 몫?

김세관 기자 l 2018.01.26 03:04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해 매출에서 최대 2조원 가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2016년 기준 이통3사의 매출은 51조2865억원. 전체의 2~4% 수준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고스란히 이통사가 손실로 떠안아야 할 판이다. 

같은 해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7222억원. 이중 약 60% 규모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셈이다.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택약정할인 인상 1조+취약계층 할인 5000억까지…요금규제 산적= 정부 규제에 의한 이통사들의 실적 감소는 보편요금제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5%로 인상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사람들이 566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약 3개월여 만의 일이다.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면 정부가 예상한 선택약정할인 1900만명 가입과 1조원 통신비 인하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뿐만 아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으로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통신비 인하 혜택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통신사 입장에는 손실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편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기존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 번 이통사들에게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년마다 바뀌는 보편요금에 통신요금 체계도 ‘출렁’=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이통사 권한인 요금 설계 주도권을 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적 감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상쇄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다. 하지만 요금 설계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건 이통사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내용은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비슷한 기본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현행 3만원대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데이터 300MB(메가바이트)를 제공하는 현재의 이통사 2만원대 요금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데이터 1.2GB를 제공하던 3만원대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4만원과 5만원 등 상위 요금제들에도 순차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은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된다. 평균 이용량 변화를 반영해 2년마다 바뀐다. 2년마다 정해진 보편요금제에 의해 통신요금 체계가 이처럼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정한 요금 수준과 데이터, 음성 제공량의 요금제를 민간 이통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출시하고, 연쇄적으로 다른 가격대 요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통사들 입장에서 정부가 통신요금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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