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핫이슈 '軍 개혁·전시작전통제권' 향배는...

[the300][런치리포트-국방위원회 사용설명서]②정부여당 보수야당 시각차 뚜렷, 공방 예상

서동욱 기자 l 2018.03.14 04:02




올해 국방분야 핵심 현안은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오는 4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12월까지 개혁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국방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조율하고 핵심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개혁은 크게 군 구조 개편과 병영문화 개선작업, 방위사업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 구조 개편작업은 현재 61만8000여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우리 군을 병력과 무기체계 중심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정부 여당과 보수야당의 입장이 상이해 최종안이 확정될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사법개혁안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평상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병이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사법개혁안에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에 국선변호인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법 초안은 올해 안에 완성해 2019~2020년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혁안 실행을 위한 예산문제와 병력 감축에 따른 방위력 약화 우려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 문제 역시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시각차가 뚜렷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연합군을 작전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2012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 미국 측과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작권 조기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룬 상태다. '조건'이란 한국군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그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전작권 환수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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