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국회, 개헌 협상 또 '결렬'…14일 오전 재협상

[the300]여야 3당 원내대표 입장 차만 확인…與 "시간 여유 없어" vs 野 "'관제개헌' 헌정사 오점"

백지수 기자 l 2018.03.13 16:18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오른쪽부터)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발 헌법개정안 마련과 각종 개혁·민생 법안 처리 등의 논의를 위해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가운데 국회가 개헌안 발의 여부를 놓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막바지 협상했지만 결렬로 끝났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다음날 오전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약 2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개헌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오늘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다음날 오전 10시20분에 다시 이 장소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제히 "얘기 안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만 협상 결렬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개헌 내용"이라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닥쳐왔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보자 하는 생각들에 의견이 일치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해 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비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발의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2018년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한 21세기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약속"이라고도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만에 3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자문안을 토대로 마련한 개헌안을 오는 21일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향상 △4년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법률에 수도 명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에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에서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의 정부 형태 개편안도 담겼다고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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