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0, 공직자 '줄사퇴'…본격 레이스 돌입

[the300]공직자 사퇴 기한 15일…현역의원 불출마 자리에 靑 출신까지 도전

이재원 기자 l 2018.03.15 16:20
6.1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이 다가오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각 부처 장관 등 공직자들의 줄사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그 기한이 15일이다. 지방선거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들도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유지를 위해 의원 출마를 제한한다. 의원 출마는 최대 3곳으로 제한한다. 충남도지사, 인천시장, 경남지사 등이 유력하다. 특히 지난 10일 민병두 의원의 사퇴로 의석수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유가 없어진 당의 방침은 더 확고해졌다.

당의 권고에 따라 의원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개호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했다. 같은날 의원을 겸직중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8일에는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사임식을 가졌다. 시의회에는 2일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시장과 함께 경쟁할 양기대 광명시장도 이날 사퇴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포함, 셋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충남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예비후보에 등록, 선거전에 나섰지만 결국 불륜 논란 등에 휩싸이며 사퇴했다. 이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도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전날 사퇴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서다. 출마가 유력했던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 장관이 그 자리를 채운다. 문재인 정부 장관 중 지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은 김 장관이 처음이다.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도 쇄도한다. 신정훈 농업비서관도 이날 사퇴하고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도 사표 수리 기간을 고려해 지난달 28일에 사표를 제출했다. 은 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설이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도 있다.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 별도 사퇴 규정이 없다.

이 시장에 맞서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경우다. 정식 후보 등록 시한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남 지사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퇴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에 따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지사 등판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아직 시간이 남았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영선, 우상호 의원 역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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