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헌안을 논의중인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갖겠다는 의미”라며 “삼권분립 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산 넘어 산, 정부·여당에 굵직한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세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다.

눈 앞에 큰 산은 일단 개헌이다. 쉽지 않다. 국회 내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 청와대와도 생각이 다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4·15일 국회 개헌안과 한국GM 국정조사 관련 연속 회동을 가졌다. 합의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논의 조건으로 한국GM(제너럴모터스) 국정조사를 끼워넣었다. 개헌 논의가 공회전하는 이유 중 하나다. 마음이 급하다. 당장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안이 발의된 이후로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고 합의하자고 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21일 발의는)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 결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발표된 추경 계획안은 곧바로 정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개헌은 도마 한켠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재료를 다듬기도 전인데 말이다. 야권은 벌써부터 추경 계획안을 맹비난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며 “이는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뻔뻔하게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 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우군’을 자처하던 정의당도 반대한다. 이례적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2018년 예산 처리 3개월 만에 추경 편성 방침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는 다음 연도에 대한 전망 없이 (정부의 예산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편성됐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추경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지만 대답없는 외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청년실업률이 10%를 육박하는 등 이대로 가면 말 그대로 실업대란을 넘어 실업재앙으로 이어질 만큼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6월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활동시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선출과)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국회가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총리임명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원집정부 혹은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뭐겠냐”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로 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질서와 그 정신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다고 본다.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제 작동방식이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당청은 일단 6월13일 일정표에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체크해 뒀다. 현재 상황에선 개헌투표 스케줄을 취소할 확률이 더 커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오늘 개헌당론을 채택하면 본격적인 개헌협상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다”며 “각 당 원내대표 및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 기구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