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토지공개념', 시장경제 포기 선언 아니야"

[the300]민주당 정책위의장 "한국당, 헌법 1조 1항부터 다시 공부하길 권고해"

조준영 인턴기자 l 2018.03.22 10:2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아니다"고 22일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토지 사용에 한해 특별 제한의무를 넣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땅값,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주거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태우 정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시지가제 등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인지 대답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 1항부터 공부하길 권고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그만 늘어놓고 협상과 논의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며 "국민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하면 국민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