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재 헌법으로 시대요구 못따라가…국회에 간곡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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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l 2018.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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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이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자치는 강화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다"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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