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통상 말하는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다. 대법원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용어이지만, 성격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통상의 법원이라기 보다, 정치적 기관이다. 대통령까지 파면이 가능한 조직이다. 현행법으로는 국회가 개입하지만 법관 자격 있는 사람만 재판관 된다. 그러나 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은 외교관·법학교수 등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우려는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많은 법률적 훈련을 받은 연구관들이 있다. 예컨대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가 하는 논의 있을 때 보통사람의 판단이 있고 재판관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직업법관들 말고 보통의, 평균 사람의 판단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적 개념 등은 연구관들 도움 받는 것을 함유한다.

- 권력분산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활하도록 했다. 
▶진 비서관=현행 헌법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를 통활한다고 돼 있다. 그 중에서 '명을 받아서'라는 조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명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활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굳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열거할 필요 없다고 본다. 그것은 국무총리의 역량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실행될 문제다.

- 정부가 법률안 발의권을 행사할 때 여당 의원 10명에게 발의안 서명을 받는다면 사실상 제약이 아니지 않은가.
▶진 비서관=법안 제출에 있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범위와 한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을 때 일정 수 이상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렇게 보면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국회의 이해가 한결 높아질 것이다. 국회 동의의 기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이 동의를 확보하는 데에도 정부가 상당히 공 들어야 할 것 이다. 무제한으로 정부 제출의 권한 보장하는게 아니다. 국회에 사전 동의 권한을 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다.

- 대통령 개헌안을 법제처장이 아닌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대통령의 의지, 헌법정신에 대한 소신 등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의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담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자 책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 정무수석실이 함께 논의해 왔다. 조문화는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비서실이 한 만큼 이것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다.

- 군사재판 단심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사형제도 삭제되는 것인가.
▶김 비서관=맞다. 조항이 빠져서 사형제도 빠졌다.

- 헌법에서 이제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이 있나.
▶김 비서관=그 문제는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다.

- 의도한 것인가
▶김 비서관=물론 생각한 것이다.

▶조 수석=사형제 폐지 합헌의 단서로 이것을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헌법에서 사형이 빠졌다고 자동으로 사형제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빠진 것을 전제로 위헌심판 청구가 있어야 하고,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

- 일반 법관 임기제 폐지는 어떤 의미인가
▶김 비서관=법관 임기제는 제헌헌법부터 들어가 있다. 그 당시에 법관 되는 사람이 대다수가 일본 통치 시절 지배체제에 편승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것을 동기로 도입된 것으로 안다. 법관은 정치에서 독립돼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단·역할로서 임기제가 기능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에서 보듯, 임기제가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법관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역기능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제를 폐기하는 대신, 징계처분으로 해임 할 수 없었다. 해임을 가능케 해서 법관의 임기제 폐기로 인한 부작용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