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개헌안, 국민 눈높이 맞는 합리적 방안"

[the300]"대통령 스스로 권력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 보여"

안재용 기자 l 2018.03.22 15:13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가 내놓은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호평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발표가 발표한 선거구제와 권력구조가 담긴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주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접근한 것도 시의 적절하다"고 평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4년 연임제도 긍적적으로 봤다. 김 대변인은 "다수 국민의 뜻인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은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이라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분단국가의 위기관리와 국정현안 대처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 현명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자체축소,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겸손한 자세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시켜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서 선출토록 한 것은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과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에 대해서는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눈높이 맞는 적절한 개헌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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