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부는 김기식 후폭풍

[the300]文정부 금융개혁 차질 불가피

김평화 기자 l 2018.04.17 16:45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후폭풍이 정치권을 흔든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위법 행동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연이은 인사실패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도 다시 고개를 든다. 금융개혁 선봉장으로 기대를 모은 김 원장 낙마로 금융개혁 자제가 요원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파만파, 국회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선관위는 외유성 출장과 셀프 기부 등 논란으로 자격시비가 인 김 전 원장에 대해 일부 위법하다는 판단을 16일 내렸다. 김 전 원장 사퇴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위법 행동을 전수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6일 저녁 등록된 청원에는 17일 오후 4시17분 현재 14만7828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선관위는 해당 내용(김 전 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빨리 움직였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땡처리 후원'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이어지는 文 정부 고위직 인사 잔혹史

7명째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됐거나 후보에 올랐다 낙마한 7번째 인사가 됐다.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지난 2일 취임 이후 15일만에 사퇴. 이전 기록은 전임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했다. 지난 3월 물러났다.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다.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책임져야 한단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김 원장 사퇴는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또 실패했다"며 "검증라인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개혁 적임자 낙마, 올스톱?

금융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 전 원장이 금융개혁을 도맡을 적임자로 여겼다. 의원 시절 때부터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이다.

김 전 원장 낙마로 당분간 금감원장 자리는 비어있게 된다. 금융개혁도 가속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 등 쌓여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구심점이 사라진 셈"이라며 "정부가 입게 된 타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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