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의 목표는 경제개발.. 韓, 고도성장시대 열린다"

[the300][300티타임]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경제협력위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안재용 정진우 기자 l 2018.04.26 04:02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국회의 대표적 남북문제 전문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열리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제2의 몰타선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9년 지중해 몰타해역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만나 냉전을 종식시킨 바로 그 선언이다. 정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8월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10.4 합의에서 합의한 24개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1년 만에 남북정상이 다시 만났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대전환의 시대다. 우린 지금까지 70년 동안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왔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휴전체제에서 70년 가까이 산 것 아닌가. 북한만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가 되는게 아니다. 우리도 비로소 정상국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
▶8월15일에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와 안보가 주제다.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이 있어야 한다. 결국 북한의 목표나 우리의 희망은 경제다. 정상회담서 합의문까지 나오면 좋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보면 정상회담 정례화는 합의한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나. 성공할까.
▶잘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목표가 핵에서 경제로 이동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5년 전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했는데 이제 끝났다.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새로 선언했다. 2500만 인민에 핵이 아니라 경제를 내건 것이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핵을 내줘야하지 않나.

-그렇다면 구체적인 북한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도성장국가다. 베트남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다. 1당 독재 체제는 유지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겠다는게 김정은의 생각이다. 요즘 평양 유행가가 ‘단숨에’인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정은이 최근 가장 중시하는게 과학기술국가다. ‘과교흥국(科敎興國)’은 등소평이 내걸었던 구호다. 김정은의 목표와 일치한다. 모든 유기체와 국가는 결국 생존과 번영을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개성공단은 어떻게 될까.
▶개성공단은 10.4합의에서 이미 2000만평을 약속했다. 관광역사지구, 골프장, 주택단지를 포함하는 건데 지금 쓰고 있는 건 30만평 수준이다. 이후에는 해주에 제2개성공단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합의를 다시 살려내는 8.15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철수 경험이 있다.
▶그들은 200% 가길 원한다. 돈 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독일의 히든챔피언같은 강소기업이 나왔다. 매출액 몇백억원하던 기업이 개성공단에 가서 1조원을 넘기도 했다.

-평화시대의 경제협력 어떻게 될까.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었다. 서해안은 목포, 새만금, 개성, 신의주까지 해서 산업·물류·교통 벨트로 만든다. 중국의 대련, 천진, 청도, 상해, 심천과 이어진다. 황해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동해안은 부산, 원산, 나진선봉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된다. 에너지·자원벨트다. 마지막으로 DMZ, 임진각 평화·생태관광벨트다.

-북한지역은 어떤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개발구역을 21곳에 지정했다. 해주, 남포, 압록강, 두만강, 나진선봉, 원산 등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평양시 강남권에 강남개발경제개발지역을 지정했다. 전쟁이 난다고 하던 시점이다. 경제개발지역이란건 외국인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신경제지도와 경제개발개혁 구상은 일치한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구상과 북한의 서해안 경제개발구역 지정이 겹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획이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게 한국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초의 예외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저성장에서 다시 고도성장으로 간다는 것. 남쪽의 기술·자본이 북쪽의 자원·노동력과 결합하면 가능하다.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기지가 되는 거다.

-문 대통령에 당부할 점은.
▶천시와 지리는 갖췄다. 인화 즉 두 지도자의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 김정은은 한반도가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수혜국으로 나가야된다고 말한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했다.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등 4대 강국에 둘러쌓인 빈국에서 부국으로 올라섰다. 이게 김정은의 큰 꿈이다.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 천시가 맞고, 지리도 맞고, 두 지도자가 통하는게 있으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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