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남북, 새로운 시작…경제가 평화다

[the300][2018 남북정상회담]항구적 평화, 경제 동반자 관계로 대전환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고양)=김성휘 기자 l 2018.04.26 18:30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2018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2018.4.26/뉴스1


남북이 오늘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에서 오전부터 만찬까지 12시간 가량 함께 하고 이른바 판문점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이 선언할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다. 그러나 남북은 이미 그 너머를 본다. 공동번영, 곧 경제 협력이다.

숱한 난제를 뚫고 여기까지 상황을 진전시킨 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결정적이었다. 2대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다. 3대 목표는 첫째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둘째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다. 세번째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남북이 함께 번영하자는 꿈이다.

구체적으로 동해와 서해는 남북 국경을 초월해 동해·서해 경제권으로 개발한다. DMZ(비무장지대) 접경지대로 연결된 서해축, 동해축 등 'H' 모양 철도·물류망은 경제의 새 핏줄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3%에서 5%로 끌어올리고 매년 일자리 5만개를 신규창출한다.

남북은 이미 11년전 기초를 닦아놨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공동선언이다. 정부여권에선 "10·4선언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여기서 출발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핵문제 해결 없이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 3대 목표 중 신경제공동체 즉 '경제'가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오르지 못한 건 이 때문이다. 일단 비핵화부터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인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

남북은 이번 남북회담에서 비로소 그 물꼬를 튼다. 남북은 공동선언에서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고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종전선언까지 내다볼 발판을 마련한다. 또 선언의 국회비준 등 제도화까지 추진한다.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정부의 비전 중 평화 공존이란 목표까진 나아간 셈이다.

다음은 공동 번영이다. 남북이 추진할 평화는 그저 총성이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이 선언하는 것은 '항구적 평화'이지만 그 본질은 공동번영 즉 경제적 교류협력과 발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소나무를 기념식수하는 게 이를 상징하는 장면이 된다. 남북은 식수 표지석에 '평화와 번영을 심다'란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을 포함한다. 나무 아래엔 남북의 흙과 물이 섞인다. 서로를 벗어나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상호의존과 교류협력 심화는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다질 것이다.

북한의 변화도 주목된다. '안보'에서 '경제'로 왔다. 김 위원장이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것은 이정표다. 체제 안전은 핵개발을 통한 무력 보장이 아니라 경제건설, 먹고사는 문제 해결로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는 출구가 아니라 경제 개선으로 향하는 입구인 셈이다.

북한이 이미 핵을 고도화한 상태여서 이런 방향전환은 더욱 극적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고양 킨텍스의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 내외신 언론에 "북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에 합의 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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