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과 담판을 시작으로 '평화'의 항해 시작

[the300]남북 선언적인 비핵화 시작으로 '북미→남북미→4자→6자' 로드맵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고양)=최경민 기자 l 2018.04.26 16:52
/그래픽=이승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정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밟겠다는 의미다. 남북에 이은 미·중·일·러 등 주변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 역시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종의 '판문점 선언' 발표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의 명문화 △종전선언, 혹은 이에 버금가는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합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모두 남북 간의 합의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청와대의 문제인식이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 문제의 경우 그 해결의 주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6·25 당시 정전선언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의 판은 남·북·미·중으로 넓혀질 수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향후 진행해야 할 '평화 로드맵'의 주춧돌 격으로 인식해왔다. 가장 기본이 되는 비핵화 등의 핵심의제에서 최대한 '진도'를 빼놔야 향후 진행될 북미,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 회담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확히 확인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평화 로드맵 실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다. 김 위원장과 담판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이 되기 전인 5월 중순에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는다.

우선 목표는 6월초로 추진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담판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선언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사이를 중재해 한반도 평화라는 과실을 수확하겠다는 구상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로드맵이 진행되면 북미 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이 ‘등가 교환’될 수 있다.

북미회담이 성공적이라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확고히 하고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의 의사가 강력하다면 중국 측이 반대 명분을 내세울 여력이 줄어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전선언과 관련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자"라며 "4자(남·북·미·중) 간에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는 실질적인 평화협정을 위해 판을 키우는 게 숙제다. 완전한 비핵화는 6자(남·북·미·중·일·러), 한반도 평화체제는 4자의 틀에서 달성 가능하다. 비핵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경제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적 해결 방식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다음달 9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이같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FIFA(국제축구연맹)월드컵을 계기로 한 러시아 방문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비롯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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