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오픈? 北이 원하는건 결국 '정상국가'"

[the300][2018 남북정상회담] 문정인 외교특보 "북한이 주도한 정상회담…획기적 제안 예상"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고양)=박보희, 이재원 기자 l 2018.04.26 20:25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2018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에 맥도날드가 문을 열 수 있을까.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한 이유에 대해 "'정상 국가'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재건'과 '핵개발'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패가 달려있다고 봤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회담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김소영 로이터 서울지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문 특보와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체제 안정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타워나 맥도날드가 평양에서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미국이 북한의 경제 협력을 통해 안보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체제 보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다.

문 특보는 북한이 획기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북한의 주도하에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이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예를들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핵탄두가 몇개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방북해 확인하고 몇 개 폐기하겠다'고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먼저 제시하는게 중요하고, 특히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체제 보장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며 "평화조약이나 관계 정상화 등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의향이 없다면 북미정상회담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결국 '비핵화'를 공동선언문에 담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 교수 역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점다리 회담"이라며 "공동선언문에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 델러스 교수는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포함될 것으로 낙관하지 않는다"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나 논의될 것 같고, 남북한이 합의하고 있는 평화 선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정치적 상황과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이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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