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냐 못 하냐'던 남북 핫라인..이번엔 가동하나

[the300]北, 고위급회담 연기..정부 "핫라인, 시기 확정되면 알릴 것"

김성휘 기자 l 2018.05.16 11:30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photo1006@newsis.com

북한이 한·미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당일 새벽에 무산시켰다. 남북 정상 핫라인이 긴급대책 격으로 가동될지 주목된다. 정상간 핫라인은 실무 선에서 풀지 못하는 난제를 정상간 직접 통화로 과감하게 논의, 해결할 수 있는 통로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16일 정부는 '진의파악' 단계다. 통일부는 이날중 북에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한미훈련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핫라인 통화가 필요하다 해도 이 같은 실무 조치가 먼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핫라인 통화 계획을 묻자 "현재까진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정상 핫라인 가동 시기는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4월27일 판문점선언만 해도 남북 정상은 당장 수화기를 들 것 같았다. 남북이 과감하게 핫라인 설치에 동의하고 시험통화까지 마쳤지만 실제 통화는 차일피일 밀렸다. 청와대 입장도 조금씩 바뀌었다. 한 관계자는 회담 이틀후인 지난달 29일 "양 정상 간 핫라인 통화를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만간이란 2~3일이거나 길게 잡아도 수일 이내다. 이 같은 입장은 시간이 지나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할 것"이라는 식으로 달라졌다.

남북간 북미대화 등 현안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선언적 의미로 설치는 하되 실제 활용가능성은 낮다는 회의론까지 나왔다. 북한이 여태 중국과도 정상간 핫라인을 두지 않는 등 '핫라인'이 북한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다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하며 핫라인 가동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북한의 입장이 누구를 타깃으로 했는지가 변수다. 북미 대화에 지렛대로 쓰거나,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면 남북 핫라인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북한이 취소통보를 한 시각도 한국보다는 미국 현지시간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단 문 대통령이 한반도 대화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겸 운전자 역할을 한다면 사안의 성격은 큰 변수가 아닐 수 있다. 한미훈련의 고강도 추가전개를 막는 것도 회담 취소의 배경이라면 핫라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진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월 9일 강원 평창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핫라인의 성격을 이해해 달라"며 "언제냐 하는 '타이밍'보다는 무슨 내용을 다루느냐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첫 통화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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