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성바이오 당국결정 기다릴 때…공정 판단에 최선"

[the300](종합)정무위, 추경안 의결…신보기금 300억 '증액' 거제·고성·울산 등 대상 지역 확대

김민우 기자 l 2018.05.16 13:4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2018.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경영권 승계의혹 간의 연결고리 문제에 대해 "이제는 책임있는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2018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17일 열릴) 감리위원회에서 규명될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포함해 최대한 의견 진술이 되고 그에 바탕을 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감리위 참여 배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 상장되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하던 김 위원이 특례규정을 만드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김학수 위원의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김 위원이)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완화한 것은 삼성바이오 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특례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수 위원은 그때 한 일이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감리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감리위 구성, 증선위 구성 등 저희가 보기에 뚜렷하지 않은 의혹 제기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감리위가 증선위 자문기구인데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해관계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사전조치통지 통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에 따른 시장 충격이 컸고, 금융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금감원의 사전조치 공개가 엄청난 시장 충격을 줬는데 금융위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사전 조치통보 업무는 금감원에 위탁한 것이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것이 금감원장 공백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은 위원장인 제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GM대우 군산공장과 관련해서는 군산공장 폐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군산공장의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산업은행과 GM이 맺은 금융제공확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은 금융확약서에 포함하기 어렵다"며 "군산공장에 대해 GM 측에서 성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GM 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군산 지역과 관련해서 정부와 산은 입장도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GM 측이 수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절차를 다시 점검해야한다"며 "이사화 소집 48시간 전에 안건통보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이사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와 산은이 GM과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상내용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실사보고서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데 정확한 경영진단을 위한 엄밀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GM측이 군산공장 폐쇄과정에서) 이사회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이사회에 항의도했지만 이사회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산은이 아닌) 이사회 이사들이 법적조치를 해야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예결소위 심의결과 정무위는 산업은행에 1000억원을 추가출자하기로 한 기존 정부안에서 집행률 등을 고려해 3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300억원 증액하고 부대의견에 지원대상을 명시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을 한국GM 군산공장 협력 중소기업, 성동조선소 협력 중소기업에 더해 경남 거제·고성·진해·울산 동구 등 총 6개 지역으로하고 특례보증 등에 대해 만기지원에 우선한다고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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