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심사 개시 …국회 곳곳서 파열음(상보)

[the300]군산 등 지역경제 예산 ·수소차 지원 증액 논의도

김하늬,김평화, 김민우, 이건희 기자 l 2018.05.16 16:30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공전을 멈추고 16일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에 해당하는 10개 상임위 가운데 6개만 열리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는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맞았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수소차 예산 확대 등 굵직한 추경안 심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야'졸속심사' 비판 vs 여'교섭단체합의' 팽팽…일부 상임위 '파행'=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예산의 절반 가량이 배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추경안 심사를 포기했다.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오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의장이 심사를 종료하라는 일방 통보가 이뤄졌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할 의미를 느끼지 못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에도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이 99%에 달한다며 추경안 통과시 연내 집행 자신감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집행률도 예년보다 높다"며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와 관련해선 "법에 정해진 데 따라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해명했다.
 
◇군산·경남 살리자…고용위기지역에 추가지원 논의='GM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군산과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거제등 지역경제 살리기엔 여야가 합심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266억5000만원 규모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인 '신용보증기금' 예산안을 심의했다. 신용보증기금에 300억원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한국GM 군산공장 협력 중소기업, 성동조선소 협력 중소기업에 더해 경남 거제·고성·진해·울산 동구 등 총 6개 지역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을 살릴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목적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에 구조조정 등으로 피해보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1조원 배정했다"며 "목적예비비(2500억원)까지 쓸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군산, 거제, 통영, 창원, 울산 동구 등 지역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고통을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에 수소차 지원 검토…김동연 "적극 반영"= 정부가 추경안에 수소차 보조금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기존 추경안에는 전기차 지원방안만 담겼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추경에 수소차는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에)수소차도 검토했다"며 "수소차와 전기는 앞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먹을거리인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수소차 지원을 동의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에는 전기차 지원 예산 1190억원이 반영됐다. 전기차 8000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기재부는 당시 수소차 지원이 빠진 데 대해 "특정 업체만 관여돼 있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수소차는)일부 대기업에 대한 지원 우려로 조심스러웠다"며 "수소차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봤으면 하고, 국회에서 생각을 같이 해주면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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