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드루킹 특검, 박근혜-최순실 특검 규모로 구성해야"

[the300]"여야 특검 합의가 안되면 추경 통과에도 영향 미칠 것"

김하늬 기자 l 2018.05.16 16:5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드루킹게이트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정상화 첫 날인 1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을 두고 특검의 규모를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 수사범위와 대상을 축소할 경우 '특단의 방안'을 결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수사팀 규모마저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18일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경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일시적인 의원직 사퇴 처리만을 위한 임기응변식 국회정상화로 임했다면 향후 발생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 분명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와 활동 기간에 대해 2016년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과 동일한 규모로 드루킹 특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특검범위와 관련해선 김경수 전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이 수사대상에서 빠진다면 특검을 왜 하느냐"며 "수사대상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누구 하나라도 성역으로 남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도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해서 특검 내용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준하는 수사인력이 파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축소하려 시도한다"며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선 충분한 수사인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다운 특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