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기한 연기…'드루킹특검·추경안' 처리 무산(종합)
[the300]與 "한국당이 추경안 심사 거부" vs 野 "집권당이 한 치 양보 없어"
김하늬,백지수 기자 l 2018.05.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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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를 내용으로 한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일명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1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3조9000억원 규모 추경 중 1조 5000억원 삭감 요구하면서 심사를 거부한 까닭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예결위 소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되어 추경심사가 중단됐다"며 "따라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되어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당 소속 의원들에 문자를 보내고 "예결위 파행으로 금일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늦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당초 법사위 회의는 본회의 한 시간 전인 오후 8시로 예정돼 있었다.
특검법과 함께 상정하기로 한 추경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야는 전날인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심사 결과 53건의 사업을 보류해 여야 예결위 간사 합의체인 '소소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 열린 소소위는 20분 만에 정회됐다. 첫 심사 안건으로 금융위의 산업위 출자 예산에 대해 논의하던 중 상임위에서의 300억원 규모 삭감 합의를 뒤집고 한국당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불발되자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연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에게 "협상을 깨자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리 이야기 된 바 없다"면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나면 예결위대로 쉽지 않은 협상이지만, 그걸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시 조율해주고 협상해야지 집권당 대표가 본회의 없다고 문자를 보내버리면..."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안 심사 불발도 한국당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3당 간사들끼리 회의해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자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국당 심사 거부로 파행이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야3당이 공통으로 삭감 사업을 검토했고, 11~12개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며 "오늘 점심에 윤후덕 민주당 간사가 이를 듣고 '한치도 양보하지 못한다. 한 건도 삭감 못한다'고 했는데, 이 때부터 파행을 작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향후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우선 이날 추가적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나 예결위 간사 회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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