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개헌과 함께 물 건너간 2단계 정부조직개편…"당분간 힘들 듯"

[the300][금융감독 불안한 동거 10년③]지방선거 후 동력 생길까…야당 설득도 숙제

김민우 기자 l 2018.05.20 19:23

편집자주 지난 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혼열일체’라며 한몸임을 강조했다. 한몸이길 바랬지만 현실은 아니기에 나온 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예 갈라서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체제 10년, 그들은 갈라설까.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는 이미 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관련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단계 정부조직개편도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기능을 각각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일임하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골자였다. 

정권 초에는 최소한의 조직개편만 추진한 뒤 올해 6월쯤 개헌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추가 정부조직개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회에는 이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의 세 기능을 각기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현안이 남북정상회담, 드루킹 특검 등으로 분산되면서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은 "원래 개헌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헌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감독체계개편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손대면 경제부처 전체를 같이 손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정부조직을 다시 손 대는 것은 어렵다. 좀 더 시기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물관리 일원화 등 1단계 정부조직개편안도 아직 마무리를 못짓고 있다"면서 "2단계 정부조직개편은 얘기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다시한번 2단계 정부조직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며 "지방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할 경우 이러한 동력이 조금은 생기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회에서 다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또 별개다.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법률상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행의 금융감독체계는 현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인 이명박정권에 만들어진 체제라는 점에서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현 체제를 더 운용해 봐야 한다"며 "그 후에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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