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기브 앤드 테이크' 협상…트럼프 "정은, 이제 네 차례"

[the300]北 핵실험장 폐기 등에 美도 호응…다음 조치 주목

싱가포르=최경민 기자 l 2018.06.14 10:41
【서울=뉴시스】 사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트위터에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 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게재했다. 2018.06.12. (사진=사라 샌더스 대변인 트위터)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월7일. 대북특사를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외에도 △비핵화 의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동결의 내용이 담겼다.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루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다.

#5월24일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4월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부핵시험장(풍계리)을 폐기한다고 했던 약속을 해외 기자단 앞에서 이행했다. 과거에 썼던 갱도(1번·2번)뿐만 아니라 미래에 쓸 수 있는 갱도(3번·4번)도 모두 폐기했다.

남북접촉이 시작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취해온 조치다. 협상의 조건이었던 '핵동결'에 가까운 조치들을 빠르게 이행하며 본격적인 비핵화의 입구까지 나왔다. 북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을 협상테이블에 '올인'한 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22일 북핵 협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딜이 바람직하다"며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괄타결이라는 '리비아식 모델'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명시는 뒤로 미뤘다. 오히려 '진지한 협상'이 계속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재산을 '올인'한 김 위원장(과 북한 내부 강경파들)은 불안감을 씻은 채 평양으로 향할 수 있게 됐다.

북핵 협상의 '기브 앤드 테이크' 프로세스는 이같이 진행돼 왔다. 북미 정상이 합의문에 사인까지 한 이상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김 위원장이 다시 '기브'를 할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내놓을 것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줄 것의 수준이 결정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양 정상간에 다음 프로세스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협상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면이 있다. 합의문 자체가 판문점선언과 비슷한 수준으로 포괄적이어서 나온 추측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간 합의문에 판문점선언의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지적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다. 그것(판문점선언)보다 훨씬 더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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