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분 협상…7:8:2:1? 셈법 복잡해진 與野

[the300] 상임위원장 배분 따라 국정 탄력 or 브레이크 심화…與 '경제 상임위' 눈독

이재원 기자 l 2018.06.19 08:28
20대 국회 원구성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불이 꺼진 채 텅 비어있다. 국회는 22년 동안 원구성 시한을 지킨적이 없다./사진=이동훈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본격화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의 위원장 분배에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임위를 가져가는지를 두고 수싸움이 치열하다.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 획득에 따라 여당은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수도, 야당은 견제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위), 윤리특위 등 2개의 상설 특위를 포함 18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중이다.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8곳, 자유한국당이 8곳, 민주평화당이 2곳을 맡았다. 20대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원내 3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석 수를 고려해 배분한 것이다.

여야가 자리를 맞바꾸기 전의 일이다. 2년 사이 정치지형이 확 바뀌었다. 당초 예상보다 7개월이나 일찍 대선이 치러졌다. 정당들도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됐다. 집권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상임위원장 분배를 고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7(8):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의 분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많게는 두곳까지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7:7:2:2 분배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11석을 획득, 130석이 됐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이다. 이를 빌미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 교섭단체가 합치면 과반을 넘긴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운영 핵심 상임위를 모두 챙겨온다는 계산이다. 과거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들이다.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정보위원장 등이다. 한 행안위 관계자는 "결국 행안위에서 무산된 공직선거법만 해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흐름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개헌 재추진 등을 고려하면 행안위원장을 민주당이 사수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경제·예산 관련 상임위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정운영의 한 축이 예산이다. 남북경제협력 추진이 가시권인 상황에서 예산 관련 상임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도 한국당에 넘겨줄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줬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이기도 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7~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확보될 전망에 따라 후보로 거론되는 여당 의원들의 마음도 급해진다. 상임위원장은 일반적으로 3선 의원이 맡는다. 3선 의원 중에는 나이 순에 따라 순번제로 돌아간다.

이 가운데 두 자리는 여성 의원의 몫이다. 현재 여당에서는 남인순(여가위원장)·유승희(윤리특위위원장) 의원이 여성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남은 5~6곳의 자리를 3선의 남성 의원들이 채운다. 안규백, 정성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국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확보하려는 상임위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지원이지만, 야당이 가져갈 경우 국정 운영 견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권교체 직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현안질의를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 등이 핵심 과제인 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환노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노동 관련 이슈에 전문성을 가진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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