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해 산업이 성장한다. 4차산업시대 신기술이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이나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세워,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그림'이다.

- 혁신성장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 혁신성장은 경제 정책이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핵심은 정부가 '창업-성장-회수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 기업들이 마음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이 계획을 뒷받침한다. 2만6000여개 법인이 신설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9살 이하 청년층에서 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8.2%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규제혁신 5법' 통과가 중요하다. 지난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용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만 열리면 이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정부가 성공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것이 가능할까.
▶ 정부와 기업 각각 할 일이 있다. 다만 정부가 먼저 혁신성장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산업발전 초기단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례로 좋은 드론이 생산되는데 판로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다보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산불예방, 안전 감시 활동도 드론이 할 수 있다. 심지어 드론 부대 창설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데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회의를 취소한 배경을 봐라. 정부가 혁신성장을 빠르게 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안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성장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 하반기에는 '체감'에 방점을 찍는다. 혁신성장의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아울러, 미리 선정한 4차산업 8대선도산업(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을 키울 것이다.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려 한다.

금융혁신도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 각종 분야(핀테크, P2P대출 등)의 산업진흥이 이 범주에 들어있다.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눈여겨 보는 분야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최근 어려움을 겪는 전통 제조업들이 기존의 장점을 살려 도약할 전략도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2018.07.0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공정과세 관점에서 고민"

- 하반기 세제 개편이 있다. 세법 개정안을 두고 어떤 고민이 있나
▶ 정부는 세법을 다룰 때 늘 공정과세 관점에서 고민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권고안만 낸 게 아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범위 확대도 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특례제도 정비안, 친환경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있다. 지금 말한 것들이 공정과세를 위해 이 시점에서 손을 봐야할 항목들이다.

-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 역시 공정과세 차원에서 바라봐야할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르다. 과도하게 부동산 비중이 높다. 부동산이 7이면 금융자산이 3이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MB 정부때 감세해서 9년 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청년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내집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초고가주택, 다주택은 조세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이, 아주 초고가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부담가질 수준은 아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은 변동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투기대상이 돼선 안된다. 부동산은 사는(거주) 곳이지 사는(매매) 것이 아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다룰 때 중요한 법안이 뭐가 있나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재정도 투입하고 또 여러가지 행정적 제도적 장치도 만든다. 그래서 겨우 상권을 만들어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확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놨는데 대부분 이익이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건 정책취지에 맞지 않다.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민법상 재산권보다 이게 더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봐야 한다.

2018.07.0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남북경협, 韓 경제에도 '큰 기회'.. "2500만 시장 생기는 것"

-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보나.
▶ 평화는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가 섬 아닌 섬으로 살고 있지 않나? 물류 운송에 있어서 다양한 체계를 가질 것이다. 이런 관점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북한 인구가 2500만이다. 거대한 신규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진출할 수 있는 새 시장이 개척되는 것이다.

북한은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포함해 통신까지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덜 구축된 나라다. 철도나 도로, 항만, 통신 이런 인프라들이 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다. 기술력과 노하우, 유동자금이 모두 우수하다. 또 북한은 저임금에 학력수준이 높다. 경쟁력이 낮았던 산업들도 이를 활용하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하고도 연결된다. 개성공단 보면 임가공을 개성공단서 하면 각종 자재를 납품하는 남쪽 기업들도 좋아진다. 개성공단서 만든 일자리보다 더 큰 일자리가 생기는 거다. 남북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동번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인구는 많지만 가난하다. 시장으로 역할할 수 있나
▶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하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고도성장할 것이다. 중국, 베트남 등이 고도성장하지 않았나. 그러면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진다.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된다. 교류협력과 관련해 여러 계획들 세우고 있지 않나, 그건 기업들의 본능이다.

-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북한 가려면 관련 법안들이 선행돼야한다.
▶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은 진행과정에서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 당 차원에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전면 개선된다고 할 때 법적 제약이나 장애들은 다 제거될 것이다.

- 자본조달도 고민하고 있나
▶ 자금이 문제가 되진 않을거다. 시중의 유동자금 많고 국제 금융자본들이 가만히 있겠나. 일본의 식민지 배상청구금액도 마중물 역할 하게 될거다.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도 있다. 필요하다면 한중일 합작으로 동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것도 합자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8.07.0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