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직접챙긴다…"軍문서 즉시 제출하라"
[the300](종합)"계엄령 문건 실행 준비됐었는지 확인"
최경민 기자 l 2018.07.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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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7.09.05.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직접 챙긴다. 군 독립수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2017년 촛불시위 당시 실제 '계엄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군이 움직였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령 문건’에 나온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이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질러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가 현재 나온 문건 수준에서 더 크게 진전이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계엄령 문건 내용대로 실제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 문건의 해석 범위가 너무 넓다"며 "실제 각 부대별로 (촛불시위 당시) 출동할 준비를 갖췄었는지, 어느 정도의 지시가 실제 내려왔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확인해야 (문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을 지난달 28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이 파악한 지난 3월 보다 3개월이 늦은 시점이다. 송 장관은 지난 4월30일 기무사 개혁 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문건을 간략하게 언급했으나 청와대 측은 문건의 존재를 즉시 인지하지 못했었다.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는 문건 원본을 배포하지도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한 참모진들은 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송 장관이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얘기했다기 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했다. 그날 토론회 주제가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이어서, 청와대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는 지난해 3월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담겨있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시위를 막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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