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 모습. /사진=이건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며 문재인정부 성장의 양 날개를 띄우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었다.

혁신성장 토론회는 이른바 '안 되는 것이 없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식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일례로 새로운 형태의 3륜전기차는 기존 자동차 분류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기업 대표 등 현장에서 규제를 몸소 체험한 관계자들은 "혁신을 막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은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성장은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원 구성한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규제혁신5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방향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그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되 생명, 재산, 보안 침해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려 한다"며 규제혁신5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투트랙(two track)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먼저 개별사안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한도 4%→34% 상향(인터넷전문은행법) △개인정보의 제3자 활용 허용(정보통신융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적 접근으로 규제혁신5법을 약속대로 국회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이 된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혁신성장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드론, 핀테크 등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에서는 안 되는 게 없고 한국에서는 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규제 관련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에 숙제가 부여되기도 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일부 신규 장비에 KC인증 절차가 없어 판매를 못한다는 업체 대표의 고민에 "국토교통부가 이달 내로 해결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