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2018.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장의 포용성을 높여라”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이다. 소득은 높이고, 내수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린다는 게 핵심 전략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연일 논란이다. 세 가지 전략 중 맨 처음 소득증대부터 삐걱거린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현실에 발붙인 구체적 대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정청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반발과 고용지표 등 악조건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변할 게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국민들의 소득과 고용,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날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한 데 대한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사과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과가 아니다. 2020년 1만원 달성이란 시기를 약속대로 맞추지 못할 뿐이다. 이 관계자는 "단지 그렇게 추진하는데 제반 조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현실적 조건들을 따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과한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가능한 조기에 1만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의 근저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란 생각이 깔려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면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이런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란 얘기다.

관건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속도다.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더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독 이 분야만큼은 '더 알맞게'를 내걸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안전운전을 강조한 셈이다.

당정도 같은 입장이다.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머리를 맞댄 것도 안전판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원키로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회가 아니라 병행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두 정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판해선 안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소득층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이를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