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바꿀 정책 만드는 상임위 '스타트'

[the300]법사위 개선·민생법안 처리 등 이슈 산적…18~25일 첫 회의 열고 일정 개시

안재용 조준영 기자 l 2018.07.17 16:39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각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상임위별 이슈와 주목할 의원을 정리했다. 해당 이슈를 시작으로 정책 행보가 진행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법사위 개혁이 도마 위로 오를 예정이다.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할 지, 타상임위 법안 계류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농단' 문제도 법사위의 과제다. 청문회 가능성도 나온다.

민생법안 중에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뜨겁다.

나라살림의 중심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핵심 이슈다. 여야간 의견차가 매우 큰 법안인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구간별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단 입장이다.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크게 오른 집값은 내리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과도한 증세가 경제주체의 부담을 키운다는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위축도 주요 반대 논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떠난 빈자리를 채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시선을 모은다. 기재부 출신으로 전문성을 살려 여당안을 관철하는데 앞장 설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핵심이다. 전반기 기재위 한국당 간사를 맡았고, 기재부 차관을 지낸 전문가다. 여당의 정반대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화두다.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50조원을 투입하는 큰 사업이다. 국토위는 큰 액수의 예산을 집행하는 상임위로 여야간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예산 전쟁이 물밑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의원으로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한국당의 홍철호 의원이 꼽힌다. 박 의원은 직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약했다. 당 최고위원 출마군으로 분류됐던 만큼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 일하다 국토위로 넘어왔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입법 등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재벌개혁의 핵심 상임위로서 문 정부 개혁입법의 중심의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돼 있어 이슈메이커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성장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다루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한 은산분리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각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인터넷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의견과 재벌기업의 금융자본 장악을 막아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정무위에 남은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제 의원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를 떠나는 와중에도 남았다. 자신의 브랜드인 '부채탕감'을 무기삼아 후반기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지 의원은 새로운 대기업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보수정당이지만 여당 못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로제 등 전반기 국회 뜨거운 화두였던 환경노동위원회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각종 개혁안들의 후속대책이 또 다른 이슈를 만들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시작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를 일치시키는 이 법안을 두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업종 형편대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차등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예가 있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터줏대감'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후반기에도 상임위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의 김태년, 설훈, 윤호중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 등 의외로 거물들이 포진돼 있다.

상임위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못한 곳이 많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18~25일 중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시작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23일 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18일부터 3일간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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