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감대 있었다"던 EITC 확대, 야권 반발하는 이유

[the300][법이 밥이다]③野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선행해야…'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정책"

이재원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8.07.18 17:0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국회 정상화와 함께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인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를 둔 온도차가 크다. 여당은 "과감한 정책"이라고 호평을, 야당은 "빚내서 소잡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은 18일 발표된 경제정책에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현 경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한다"며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EITC 확대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 및 강화라는 분석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목표다.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포용적 성장'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여권은 이날 발표된 EITC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할 조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번 EITC 확대는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EITC 확대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공을 들인 결과"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외에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내부 반성 기류가 있었고, 이에 EITC 등 다른 정책수단이 부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여당에서는 기획재정부에 EITC 규모와 대상 확대 모두를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기재부에서는 규모와 대상 중 한가지만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미 2018년 예산 논의를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여야가 확정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 실질소득을 늘리는 정책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EITC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이 EITC확대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것 역시 이번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비해)EITC는 이미 확립된 제도인 만큼 보강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강하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차갑다.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없는 EITC의 확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ITC 확대에 공감한 것은 맞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구조개혁을 방해하며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한국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ITC 확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당은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한 EITC 확대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 역시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EITC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의 EITC 확대 방안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배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며 "그 충격을 세금과 기업의 돈으로 돌려막기 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빚내서 소 잡아먹을 궁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지만 오류를 바로 잡고 수정하는 게 정책당국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