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어린이집 사망대책 24일 국무회의에"…계엄문건 더 있어

[the300](종합)"모든 규제에 선 허용-후 규제는 아냐"-靑 8월 평양설에 '신중'

김성휘 기자 l 2018.07.20 11:4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7.16.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에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유사사례 발생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군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문건 중 일부를 이미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티타임을 겸한 회의에서,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더위에 사망하거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치사 사례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부의 대책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기 국무회의는 주 1회 화요일마다 열린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관련 "사전허용 사후규제는 모든 규제혁신에 적용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진료를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주는 분야에 한정된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센터를 방문, 체외부착형 당뇨측정기 등 안전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든 규제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은 아니라고 부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문맥이, 안전성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라며 "조금 더 넓게 해석해도 의사진료를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 주는 분야 또 안전성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계엄령 관련 문건이 더 있는 걸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문건이 기무사 외 다른 부대에도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예하부대에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극히 일부는 대통령에도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인도 현지에서 군 독립수사단 구성을 통한 고강도 수사를 지시했고 16일에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군 문서를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문건이 확인된 부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지시에 포함된 부대 외에도 계엄령 관련 문건이 존재한다면,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제 병력배치 등 실행단계까지 간 것 아니냐는 추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남북정상회담 때 언급한 '가을'보다 앞당겨 8월일 것이란 전망을 즉각 확인하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은 19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 대해 "일부 보도에서 8월 얘기 나오는데, (회의에서) 정상회담 시기 관련해서 전혀 얘기 안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 후속조처들이 어디까지 현재 진척됐고, 현재 어떤 어려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한다고 구체적 안건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