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검토 "통상적 검토 아냐…靑 보고 누락 정무적 판단"
[the300]법사위 전체회의…"기무사 개혁에 신념 다 바칠 것"
김태은 기자 l 2018.07.20 12:17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 2018.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국방부나 군이 보고할 때 통상적으로 만드는 문건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해상추모 공원조성', '대국민담화간 PI(대통령님 이미지) 제고방안 제언' 등 내용을 보고한 데 관해서도 "기무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나 내란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송 장관은 "제가 판단하기에 법률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기무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기무사 개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월16일에 해당 문건을 처음 보고받고도 6월 28일에서야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과연 국가와 그 때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했다). 평창 패럴림픽이 막 끝나고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 폭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대단한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후회 없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난다면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혼자 대단한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후회 없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난다면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의지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번 국방개혁의 최정점이 기무사니까 신념을 다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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