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카드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제로'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수수료와 중간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는 '제로페이'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제로페이 방식의 결제체제를 이르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까하는 절박한 마음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소비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시스템 설치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란 계좌이체 방식을 적용해 카드 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페이와 경남페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화폐와 부처별로 개발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실제로 소상공인께 도움되는 방법"이라며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편결제 시장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로페이의 운영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모든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 이체수수료와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수수료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수수료를 0%로 절감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은행의 이체수수료 제거'와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수수료 제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제로페이 활성화에 참여할 사업자와 은행을 설득하고 MOU를 체결하여 다음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페이의 통합 필요성도 강조됐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페이는 전국 소상공인에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라며 "각 지역페이의 QR코드가 서로 다른 만큼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에서 공동 QR코드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자 유입과 보안문제 해결 필요성도 지적됐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려면 간편결제시스템의 시장 규모가 커야한다"며 "현재 간과되는 문제는 보안문제로 QR코드 결제 확산으로 소비자의 결제정보 보안성 문제가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시장 확제에 따라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