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청문회·상임위 시즌…공방 예고된 국회

[the300][이번주 국회]경찰청장·대법관 청문회…업무보고+본회의까지 '할 일 산적'

이건희 기자 l 2018.07.22 06: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7월 국회 종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 미뤄둔 할 일 처리에 나선다. 경찰청장과 3인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기무사령부,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줄줄이 예정돼 국회 시계는 빨리 돌아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장 23일부터 여야는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별도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랜만에 돌아온 '청문회 위크'에 여야는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1일) 구두논평에서 "이념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질이 충분한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정치적인 독립성, 도덕성을 따지겠다고 나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경찰청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게 중요하고, 대법관 후보자들은 편향성 논란이 불거져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청문대상자가 그 직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를 비롯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사람인지,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 기무사령관을 출석시켜 최근 문제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질의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과 26일 연이틀 전체회의를 연다. 25일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불러 논란이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폭풍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조율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정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도 오는 26일 예정돼있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쌓아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여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에 올인한다. 반면 야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한다.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군은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군은 8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의원들은 총 8명이다. 이해찬(7선)·이종걸(5선)·김진표(4선)·송영길(4선)·최재성(4선)·이인영(3선)·박범계(재선)·김두관(초선) 의원 등이 예비경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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