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백운규 장관에 호통 "장관이 야당처럼…산업부 인식 문제"
[the300]"산업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내수에 악영향 끼쳤다고 설명하다니"
김하늬 기자 l 2018.07.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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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8.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돌리는 듯 한 발언을 한 게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장관이)현상에 대한 합리적 분석 없이 몇가지 수치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조급하게 대응하면 잘못된 해법이 나온다"며 "그런 점에서 장관이 지난 19일 제주도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한 강의 자료를 보면 인식에 동의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장관은 제조업 고용 감소 수치를 언급하면서 고용이 부진하다고 설명했지만, 상반기 생산가능 인구는 8만명이 늘었고, 고용율은 0.1% 감소하는 등 미세하게 변동했다. 심각한 고용위기라고 보긴 성급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자동차, 조선, 타이어 업종은 고용이 감소했지만 서비스산업이16.8%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고용은 10만명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예측보다 덜 늘었지만, 고용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우 의원은 고용 세부 현황을 언급하며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는 대신 상용직 근로자수가 늘었다. 이런 지표들은 괜찮다는 의미인데, 과도하게 '고용위기'라는 무리한 해석을 했다"고 재차 문제제기했다.
이에 백 장관은 "조선업과 자동차업종에서 각각 4만2000명, 2만8000명 해서 모두 7만 줄었다. 섬유업종이 4만명 감소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선방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려 했다"며 "그 날은 기업주들이 와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팩트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 통계가지고 고용이 큰 위기인걸로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라며 호통을 쳤다.
우 의원은 "장관의 (발표) 자료를 보면 대내외 기업 경영 악화 원인으로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력산업 구조조정, 내수 부진 등 4가지를 들었다"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산업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내수에 악영향 끼쳤다고 설명하고 있는거란 말이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백 장관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강의내용을 처움부터 끝까지 보시면 무슨뜻인지 아실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우 의원은 "산업부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문제에 관심을 별로 두고있는 것 같지 않다. 가맹사업진흥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데, 업무 계획에 언급이 없다"며 "산업부가 가진 불공정의 문제나 자영업자의 문제 이런데 인식 자체가 없는 게 문제다. 이런 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으로 바라보는 게 산업부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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