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개별 상임위 심사…빗장 풀리는 규제개혁법 통과

[the300] 與野 규제 줄다리기…"사실상 내용 같다"면서도, 정치적 앙금이 발목

이재원 기자 l 2018.08.10 04:01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장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의 병합 심의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완화법안의 국회 통과는 첩첩산중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 등이 모인 국회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 테이블에 올랐지만 각론에서 부딪히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8월 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민생경제TF의 지난 7일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 등이 논의됐다.

이날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병합 심사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다른 규제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유독 여기서만 교차점을 찾지 못했다.

이제 소관 상임위로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간사간에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위원회, 규제샌드박스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소관이다.

상임위로 간다고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란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생경제TF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로 넘어오면 원안 그대로 심사하게 되는데,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만큼, 당 정책위 수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여야 모두 규제혁신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등 문제가 산적했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상태다. 특히 여당의 마음이 급하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악화하는 경제·고용지표도 거든다.

다만 일부 각론이 통과을 막는다. 한국당은 규제샌드박스법에 포함된 무과실책임원칙 도입이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한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확실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신산업에 도전하겠느냐"고 이를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정치적인 앙금도 원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한국당이 19대 국회에서부터 처리를 주장하던 법이다. 민주당은 이를 결사 반대했다. 특정 기업, 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이유였다. 이제 민주당은 혁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지만, 반대로 한국당은 느긋하다.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법인 만큼 소관 상임위와 정책위 등에서 상세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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