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8.16.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와 정부가 다양한 국정현안을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등 규제혁신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할 뿐, 은산분리 원칙을 담은 은행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직무대행)는 회동에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 △국민안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지원 등의 3개항 합의문을 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마다 '단골 숙제'였다. 매번 필요성만 확인하고 실제 가동에 합의하진 못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가 움직인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규제혁신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원격의료 관련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으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뒀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구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9월 평양을 찾을 때 여야와 동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방문시기, 방문단 규모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합의문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하고, 남북 사이에 국회·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오찬 주 메뉴 삼계죽과 오색비빔밥 중 주인공은 비빔밥이었다. △파란색 블루버터플라이 꽃(민주당) △붉은 무 생채(한국당) △민트색 애호박 나물(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민주평화당) △노란색 지단(정의당) 등 여야 5당 상징색에 맞춰 고명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현안마다 선명한 입장으로 논의를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