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한 통일경제특구 어딜까?

[the300] 강원 '철원평화산단'·'고성관광특구'…경기 파주산단

김민우 기자 l 2018.08.19 19:19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강원 고성 일대를 관광특구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국회와 경기도·강원도 등에 따르면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는 철원과 고성, 경기 파주 등의 접경지역을 북한의 개성, 해주와 연계해 산업단지·복합도시 등 접경지역을 개발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 중 강원 철원에 평화산업단지, 경기 파주에 ‘장단공업단지’, 강원 고성에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대의 330만㎡(약 10만평)에 섬유, 농식품, 농기계, 화학(비료), 바이오, IT 등의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하며 철원 평화산단 조성이 회담의 의제로 채택되도록 청와대에 건의했다. 

경협방식은 북한의 노동자가 남한으로 출퇴근하는 ‘개성공단의 역개념’이다. 1단계는 개발계획규모의 10%인 33만㎡를 활용,남한의 비료·농기계 생산과 농식품 가공 등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165만㎡의 면적을 남과 북의 청정 IT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총 개발규모를 남북의 생태·문화·관광단지로 확대,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운영되는 최적의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남북경협 추진 내부검토보고서를 보면 철원지역의 경우 강원도가 남한 유일의 분단지역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낙후된 강원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 명분도 지닌다. 그러나 인접 산단이 없어 연계개발이 힘들고 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은 한계다. 

강원 고성지역은 ‘관광’이 주요 테마다. 북한의 금강산과 속초의 설악산을 하나로 묶어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조성하고 통일경제관광특구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 DMZ 생태평화 벨트 조성 사업, 부산과 속초~북한 금강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일본 후쿠오카 등을 오가는 크루즈 관광 사업 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는 장단면 일대에 부지 규모는 약 1600만㎡(500만평)의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폐쇄 직전까지 가동됐던 개성공단의 5배 정도다.

경협 형태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비슷하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다. 개성, 해주 일대의 근로자들이 1시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파주 ‘장단공단’은 남한 지역이긴 하지만 민통선과 임진강으로 차단된 지리적 특성 상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을 공단 안에서 제한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북한 노동력이 남한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공단의 물류창고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먼저 개발하는 ‘단계적 접근방식’도 검토중이다.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전제로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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