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지표 긴장, 잇단 회의..김동연-장하성 '원팀' 움직일까

[the300]정부와 합동 긴급간담회, 원인분석…"내년초 정책효과 기대"

김성휘 기자 l 2018.08.17 17:06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2018.08.17.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올해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보다 불과 5000명 많은 걸로 나타나면서 17일 청와대도 곤혹스런 기류다. 청와대는 종일 공식입장은 자제한 가운데 정부와 함께 원인분석과 대응마련에 몰두했다. 진행중인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연내 일단락되면 내년초부터는 고용지표가 개선될 거란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5000명 증가했다. 7월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이다. 전년 대비 1만명 감소를 기록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낼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바삐 움직였다.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용통계 때문에 급히 소집된 자리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관계부서들이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통계의 원인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경기, 노동인구 감소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지목한 걸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이 미친 악영향도 일부 있는 걸로 파악했다. 청와대는 취약한 계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 지점이 있다고 봤다.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단 고용지표 악화가 온전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는 업황 개선과 정책효과가 맞물리는 내년 초로 잡고 있다. 우선 내년 초엔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수주도 개선될 걸로 보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합대책, 일자리 예산집행의 효과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날 거란 기대다. 문 대통령은 16일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획기적인 세부담 경감을 지시했고 국세청은 이에 부합하는 세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2~3월께 고용 및 경제지표 개선세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이번 통계가 나오기 전인 지난 14일 머니투데이 등 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지난번에서 크게 좋아질 것 같진 않다. 내년 초 정도 돼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한편 고용통계를 포함,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경제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는 것에 촉각을 세웠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2057년, 즉 기존 전망(2060년)보다 3년 빨리 소진될 거란 새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미래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폭염 시기 전기요금 논란에 이어 국민연금, 고용과 같은 경제지표까지 반갑지 않은 '숫자'들이 연달아 정부 국정동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각종 대책과 함께 경제팀의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지표 악화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만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른바 '김앤장'이 갈등설을 딛고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꿰뚫고 있는 정태호 수석, 관료 출신 윤종원 수석 등이 그 가교이자 메신저로 기대를 모은다. 

김동연-장하성 두 사람이 지난달부터 격주 정례회동하기로 한 것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첫 회의 이후 아직 다시 안 만났다"면서도 휴가철 등 시기의 문제라며 다른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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