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상보)

[the300]19일 고용상황 긴급 당정청 회의…"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추진"

조철희 조준영 기자 l 2018.08.19 16:02
홍영표 더불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 규모보다 확대 편성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위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과 관련,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확장 기조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자동차산업, 바이오헬스 등에서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매업 분야 숙박 등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 분야 등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 계획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찾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대상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도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최근 고용악화의 요인을 인구와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산업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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