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 짜고 文이 집행한 410조, 국회에서 현미경 심사

[the300]8월 결산국회 시작…文정부 첫 추경 집행에 野 맹공 예고

백지수 기자 l 2018.08.20 08:00


국회가 오는 21일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마지막 예산안이자 문재인 정부가 1년차에 집행한 400조원의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도 집행 내역을 심사받는다. 여야가 모두 관여한 예산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전망된다.

◇국회, 30일 본회의까지 2주간 결산 레이스=지난 16일 개시한 8월 임시국회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결산 심사를 시작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2주 동안 결산 정국이 이어진다.

정부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24일 나흘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대(對)정부 질의를 진행한다. 21~22일 이틀 동안 전체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진다. 오는 23~24일에는 경제부처와 비정부부처를 하루씩 나눠 부처별 결산을 심사한다. 다음주인 오는 27~29일 사이에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는 당초 오는 20일부터 결산 공청회를 열고 예결위 간사 선임과 결산 심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를 미뤘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과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날 경기 과천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5월31일 국회에 제출한 결산안에 따르면 이번 결산 심의 대상이 되는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406조6000억원이다. 박근혜정부에서 편성해 2016년 말 국회를 통과한 400조5000억원 규모 예산에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11조원 규모 추경을 포함한 금액 중 집행이 완료된 금액이다.

◇최악의 고용지표…野 '일자리 추경' 집행 '쟁점' 예고=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산안에 포함된 문재인 정부 첫 추경의 대부분이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예산이던 가운데 최근 7월 취업자 수 등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면서 정부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지난해 추경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2575명을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해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일자리 쇼크' 또는 '일자리 참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일자리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행해 국민의 가계소득을 늘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골자인 만큼 여당은 공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과가 아주 참혹해서 일자리 예산 집행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비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 재정투입을 하고도 '일자리 참사'를 일으키고 있다"며 "또다시 엉뚱하게 재정투입만 고집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결산 정국에서 쟁점이 될 일자리 예산은 국회의 결산 처리 직후 9월 정기국회부터 이어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야권에선 문재인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무리한 편성'이라고 지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