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예산 확대" 결정에 바른미래 "세금 퍼주기" 비판

[the300]김철근 대변인 "땜질식 처방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성장 정책 내놓아야"

백지수 기자 l 2018.08.19 17:45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사진=뉴스1


당·정·청이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과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이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을 해서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지표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세금 퍼주기'로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날 것"이라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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